‘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지난해 경기도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4천329건. 의류·신발이 30%
#. A씨는 지난해 5월 해외 구매대행으로 텔레비전(TV)을 구입했다가 설치 과정에서 제품 파손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고가 제품인 텔레비전의 교환을 구매대행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는 배송...
포용적 회복·도약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가 25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튜브 현장 생중계도 이뤄졌다.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조선왕릉에서 울려 퍼지는 전통과 현대의 선율
- 「음악과 함께 하는 조선왕릉 이야기길」(5.24, 동구릉/6.14, 홍유릉/9.27, 사릉/10.11, 광릉)… 사전 예약(5.12. 오후 2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임종성)는 오는 5월 24일(구리 동구릉)을 시작으로 6월 14일(남양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인천시, 상반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7일부터 접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올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자를 이달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완구, 승차용 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최대 5천만 원 지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025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여름방학 맞이 ‘생생 여름학교’ 선보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생생채움(인천 서구 소재)에서 어린이와 동반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생 여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환경부 장관, “국내 생산 전기상용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24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전북 완주군 소재)을 방문해 전기 상용차 제작‧보급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생산 전기 상용차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