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 2023년 겨울방학 영어교육 최적의 공간으로 금산군에서 큰 호응
금산교육사랑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가 진행한 2023년 겨울방학 금산군 청소년 영어캠프 1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지역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영어 교육...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체결…사각지대 결식우려 아동 지원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일 행복얼라이언스(사무국 행복나래(주)) 및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과 ‘포천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조민영 행복나래(주)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
정부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 → 400%로 대폭 인상”
조규홍 중대본 1차장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7월부터 전공의 모집 시작, 복귀 여부 신속 결정” 거듭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인천시, 3월부터 한강하구 생태환경 정보 실시간 제공
인천시가 오는 3월부터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1월 2일부터 경기도 모든 광역버스에서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시행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